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지 않은 때는 시정 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 작성, 신고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비례휴가 8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해당 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8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에 따른 이직에 따른 상실코드로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하는 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되지(고용/산재보험 당연가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