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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예정이라는 사실만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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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간헐적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일용직인 사람도 4대보험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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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대 26일이 발생하며 이중 12일을 사용한 때는 1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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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연차개수 몇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13일을 사용했으므로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1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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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질병&계약만료로 겹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만료일 후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리수술을 하더라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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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단기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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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공휴일 무급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탄절에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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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맞벌이 가정에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벌이만 적용된다는 지침은 마련된 바 없으며, 2026년부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만월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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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최저시급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통상시급인 12,00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주휴수당도 통상시급인 12,00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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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이번에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바, 고용ㆍ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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