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노동절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근로 대체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송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변제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노동절이 겹쳐 근무하지 않은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하여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초단시간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은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산상ㆍ관리상 편리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나 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및 임금지급에 따른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검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다만, 먼저 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이 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친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2:30~13:00이라면 오전 반차 사용 시 13:00부터 16:00까지 근무하고 3.5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되며, 오후 반차 사용 시 09:00~12:30까지 근무하고 3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출퇴근 전후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리치료사는 전문 직무에 부수된 업무라면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으나 데스크 직원의 업무를 대체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된 업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