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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 퇴직일 협의시 예정일 이전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도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므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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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소비 급여에 포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소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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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방해로 증거 없이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노동청에 진정 시 익명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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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쉬는시간(점심시간 말고 휴게시간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속시간 12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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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사용 및 청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개근할 때마다 매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2.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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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4년도 2개월치분을 납입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 발생하므로 2024년 2개월분을 먼저 납입하는 것이 지연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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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개 타 매장 근로 . 주에 총 56시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 초과 근로에 따른 법 위반 여부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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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31.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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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말한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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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 제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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