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편의점 교육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에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해 지급된 교육비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면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4일 전00
- 5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출근전 15분, 퇴근 후 15분 휴게시간 줘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 네고용·노동 / 휴일·휴가4일 전00
- 지각 누적 시간에 대한 임금 차감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4일 전00
- 식당 주방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실무상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에 고객이 올 경우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장하여 응대하지 않을 때 사용자의 반응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평소에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4일 전00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배우자출산휴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배우자출산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4일 전00
- 주휴수당외에 근로자가 원해서 명절에 가게문을닫는것도 수당을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설연휴 및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4일 전00
- 연장,새벽 근로가 많은 사업장은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4일 전00
- 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 대상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4일 전00
- 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총52시간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4일 전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종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았다 하여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4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