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 5일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일을 반드시 주 5일로 정할 의무는 없으므로, 주 4일 4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4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4시간*4일/40시간*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적격자의 객관적 기준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네,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의미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만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26.1.1.부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가입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다음 날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무하기로 한 때는 3.31. 오전 7시부터 근무하여 4.1. 오전 7시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3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로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정당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1일, 3.2일 모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한 사실이 없는 한, 3.1. 및 3.2.은 모두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미가입 시 추후에 적발될 경우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바, 이 때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한 때는 공단이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정확한 입사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차이가 나더라도 이것만으로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