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불리를 떠나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산재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즉,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0.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묻는 것이라면, 2025.10.20.부터 3년 이 되는 날인 2028.10.19. 이후에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젊은 나이니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작은 일부터 하나씩 구상하고 실천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수준은 연령 뿐만 아니라 지역, 회사의 규모, 개인의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30대 직장인의 경우 대략 4천만원 중반대이며, 상위 1%는 3억대, 하위 1%는 2천만원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질문자님에 대하여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자진퇴사를 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변경할 시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임을)을 알면서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사후에 연차휴가로 소진하게 하거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없습니다. 5.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는 조사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주장하면 그렇습니다. 4.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임금체불 진정사건과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일시금을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