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간병 업무를 종료한 이후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진정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만 조사하고 여기에 집중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범칙금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공무원 임용 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월급에서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자에 대한 지급 예외규정 없는 한, 재직 중이 자에는 휴직 중인 자도 포함된다는 점,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크므로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온라인)을 통해 사업장성립신고 및 해당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동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조기 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의 대체(동법 제62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