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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연차휴가의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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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기알바 무단결근 처벌,벌금,고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무단결근을 했다고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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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202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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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두 달 근무 시 피보험 단위기간이 보통 몇 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 및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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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6/5*시급"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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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 이전에 회사에 알려야한다는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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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급여에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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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소진후 퇴직시 급여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한 날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2. 네, 재직일 수에 포함됩니다.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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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퇴사날짜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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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퇴사날짜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2.까지이고 그 기간까지만 근로하기로 합의된 이상 마지막 근로일이 1.2.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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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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