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자 할때 근로자 동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상기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방법이 아니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부여방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700
- 산재처리시 회사의 부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해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지 확인해주면 되고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 산재 승인 후 재해근로자가 휴업급여 신청 시 급여대장 등 관련서류를 재해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면 됩니다.2. 산재보험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고의ㆍ과실이 있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2.1700
- 1개월 단기계약직 이후 3주연장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31.이 계약만료일이라면 상실신고 후 1.12.자 취득일, 2.12.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해야 하나, 1.1.~1.11.을 휴직기간으로 할 경우 상실신고 없이 2.1.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700
- 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즉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165.01명 평가00
- 가족 부양을 위한 퇴사시 제출 서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퇴사하는 마당에 상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65.01명 평가00
- 대표와 갈등이 있는데, 대표가 직접 징계를 주도할 경우 징계 절차의 유효성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제척/기피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5.5.23, 94다24763).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16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근로기간 중 일을 그만두는 게 계약 위반이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 위반은 맞습니다.2. 다만, 퇴사의 자유 또한 있는 바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6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휴직중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알바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으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겹업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600
- 월급제인데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아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연장 8시간*1.5*4.345주)*10,030원=2,619,2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즉, 휴게시간 4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더라도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600
- 퇴사 권유를 해서 제가 결정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의 문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만으로는 권고사직 성립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적어도 몇년 몇월 몇일자 퇴사를 권유한다는 사실이 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