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미리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근무조 편성 등 인력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마감시간이 22시 30분으로 늦추기로 한 때는 30분(0.5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고통보서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사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는 결근하지 않는 한, 기본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법정 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며 월급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휴일 수에 따라 기본급 등이 삭감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2. 실제 근로시간이 08:00~19:00라면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근로시간은 42시간이 아니라 43.5시간이므로(10시간×4.345주),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초과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및 이를 시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자, 통화녹음 내용으로 저장해 두시면 이를 근거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으며, 제3자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 동영상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카드로 발생한 비용을 실비변상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내용은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즉, 동업계약해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 중인 상태에도 고용보험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이중 가입되지 않습니다.2. 즉, 휴직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