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병실을 이용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한 것이 아닌 한, 병원이 공단에 간병 비용을 청구하여 받기 때문에,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쓰고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이든 아니든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월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방법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동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설사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절대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각각 서명/날인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소 366일 근무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사일 전날까지 급여 계산이 완료되어야 정확한 세액이 확정되므로, 마지막 급여 처리가 끝난 직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연봉액을 삭감하는 등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잡코리아, 알바몬 등 구인구직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웹상에 "로프공"을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를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등)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용자가 해촉증명서 명목의 증명서를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단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업체명이 기재된 통장입금내역을 제출하여 공단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