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입사를 포기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소멸되지 않으며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시간 일찍 근무한 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시간 분의 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낮게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대출 심사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정정신고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요구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훔쳐간 사실이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해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5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회사에 납부유예신청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육아휴직 시작일로 소급하여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공휴일 대체를 한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공휴일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2.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식적으로도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때는 해당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이 된 이후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하지 않는 한,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한 3개월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했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묻지 않더라도 이미 1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보다 시급이 인상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인상된 급여로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C의 주소지를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