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2.4.자로 권고사직한 사업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12.4.부터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은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이 외의 교육은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되고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최초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1년마다 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3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통근이 곤란한 사정은 인정되나 발령시점이 23.11.이고, 이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1~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및 변호사 선임비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시점에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추후에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주장은 위법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42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