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자 입사일로 취득신고하지 않는 한 3.3.~3.31. 기간은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 업무의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인사권 남용으로 보아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3. 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해고일자를 명시하지 않는 등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4.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 1~3개월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5.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유형 중 하나로써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해 행해지는 면직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시실이 맞다면 문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니, 실업급여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종종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신고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였다면 문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5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5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6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2. 신고방법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원하고자 하는 조직 및 직무에 적합한 역량ㆍ능력ㆍ자격을 미리 갖추신다면 취업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라면 고용보험료는 공제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 시 회사에 반환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감을 갖고 취업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