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구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5일 중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만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13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받은 임금에 따르면 하한액에 미달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일은 하한액인 5시간*10,320원*0.8=41,28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만 그런 생각을 갖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고,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대에게 즉시 사과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대상은 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그 양정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징계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고 겸직해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허가를 득하고 겸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간 동안만 근무한 때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6.1.1.부터 최저임금 10,32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네,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