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안전에 대한 예산책정이 어려우며,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무자는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므로 주말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주말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말이 주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시 휴(무)일을 제외하여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안분하여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즉, "10,030원 기준 월급여/31일*11일+10,320원 기준 월급여/31일*20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장학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기간제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