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식상 임원일 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부여한 연차휴가를 계속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시급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휴게시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등을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별개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부모의 동의없이 고용한 때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5세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를 시킨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단위가 아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시 상기 사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상조회비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불된 임금 전액을 100%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올바르지 않습니다.2.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인턴으로 입사한 날인 25.1.2.부터 1년 미만 기간인 25.12.1.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5.1.2.부터 1년이 되는 26.1.1.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6.1.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채용전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알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