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무일 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셧다운으로 인해 무급으로 처리되어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투잡을 하는 공무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셧다운이 종료된 후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은 부제소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합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때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일단, 취득신고를 하되 상실신고 시 가입이력이 없어집니다. 알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에게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과 직접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면 됩니다.일단, 기억나는 일자를 기재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1.19.에 퇴사처리하고 11.19.에 새 직장에 취업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상실신고가 되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번 답변과 같이 상실일은 18일이 아니라 19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