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정한 기준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상기와 같이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에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장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회사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미가입 시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의 진술, 기지국 조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으로 발언한 것이어서 증거 수집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추후에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매주 또는 매달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동조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3년 이내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