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례업종에 해당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본인의 직무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이므로 근로시간 특례규정이 청원경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동의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라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거나 그 주의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때는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생일로 인하여 지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첫 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삭감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연봉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할 시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입사한지 3일만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급(1,000만원 한도)을 신청하시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류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리스크를 차단하려면 후자의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부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