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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2.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임금체불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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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회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기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이고 주말인데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무)일에도 퇴사가 가능하므로 휴(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2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3.1.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이상 연장근로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중복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1일 6시간 근무 시 10,320원×6시간×0.8=49,536, 7시간 근무 시 10,320원×7시간×0.8=57,792원이 적용됩니다.
학점은행제 졸업 청년, 최종학력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요건 및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상기 직원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 해당합니다.
한의원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1년이상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4.6.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미지원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나머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이 안들어가있는데 산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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