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근 이후에도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과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 가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식상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일뿐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령 시 지급받는 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생존 시 지급되는 연금은 100%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3.8.1.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조기 퇴근을 명령하여 조기 퇴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10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10/60*시급"으로 산정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