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때는 만 65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되며, 이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기재된 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인정되게 되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업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 승인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