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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이 해고당했습니다. 부당사유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어느 일방의 의견만 듣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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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일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회사에서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2월 말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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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월급여를, 시급제라면 시급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급제라면 "월급여/31일*21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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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동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7.31.까지 근무하고 8.1.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구직급여 직전 달인 7.1.부터 구직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7.1.~7.31.기간의 3분의 1 미만인 31/3=10.3일 마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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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외주 계약서,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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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근로자성 인정 재진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법리 적용 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재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병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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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계산에 상용직 주5일 6개월한 거 이전에 일용직 한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계산되나요? 너무 오래전 아니고 살짝 몇개월 이전 정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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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지각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3% 사업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고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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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고있는분에산재에대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의 채무로 보아 자식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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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3번이나 급여일이 지나고 받았는데 2주전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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