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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수급 중 대입 준비도 수급 자격이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단 한번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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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육체노동 공기업 취업 및 임신 특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특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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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 전ㆍ후의 회사가 전혀 다른 회사로서 영업양도, 인수합병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사실이 없는 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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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해서 월급 차감 임금체불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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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이런경우 네트제인지 아닌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위 네트제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까지 사업주가 대납해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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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고용보험 상실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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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바뀐게 없는데 수령액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의 경우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적용되기에 아마도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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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주로 주 6일 근무를 의미한다면 월급여는 (25.83시간+주휴 5.17시간)×4.345주×10,030원=1,350,99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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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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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무급휴무를 마음대로 할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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