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입사 합격 통부 이후 입사 취소 시 법적 책임(근로자 입장)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사취소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00
-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을 별도로 작성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일치해야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5.01명 평가00
- 산재처리를 하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이력이 많을 경우 입찰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085.01명 평가00
- 대체인력 충원을 요청했을 경우 무조건 회사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사직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0800
- 보수규정 변경 시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800
- 아버지 사업장에 와이프가 일을 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라면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업무지시ㆍ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800
- 상시 5인 사업장에 대한 질문과 주휴일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ㆍ회계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로 보아 합산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3일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00
- 퇴사한 직원이랑 마찰이 있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미 퇴사한 신분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소건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날짜를 일한날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8.8.이라면 퇴사일은 8.9.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800
- 복직 후 주휴수당 발생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 및 휴일로 인해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결근하지 않는 한, 8.15.부터 8.31.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월급여/31일*17일).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