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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금 건포스코이앤씨가. 만일 장기간에 영업 정지가 될 경우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직원들이 고용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므로 이에 따른 해고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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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 제한하는 경비팀장의 갑질에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망신을 줄 정도로 모욕감,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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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1년째 근무중 갑자기 타지점으로 전보발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현재 근무하는 지점으로 한정하여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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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를 진행시 토요일 포함 1박시 수당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참석이 강제되지 않고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야유회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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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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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은 주4일 언제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 4일제 도입이 언제 시행될지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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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자는 법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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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급가입 시 사용자 부담 보험료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가 합산하여 사업장으로 고지되므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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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의 사고에 대하여 면허취소니 영업정지 중 어떤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의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면허취소, 입찰자격 제한 등의 처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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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을 통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도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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