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을 통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도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나요?

Question

사장님이 직접 방문하여 임금수령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서명을 통한 작성만을 원하더라도 제가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치나 시간상의 이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울 상황임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사장님께 임금수령확인서 양식의 PDF 파일을 요청하고, PDF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서명하여 전송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금수령확인서라면 회사의 필요에 의한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문 작성을 강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자서명으로 협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출력해서 자필서명 후 스캔해서 전송하는 식의 비대면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수령확인서 작성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나 전자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나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 방문하기가 어렵거나 사장과 만나기 싫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수령확인서를 보내 주면 서명해서 메일로 보내겠다고 요청해 보세요

본인이 방문하지 않겠다는데 방문을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면 대부분 사용자는 전자서면에 서명하여 보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변조가 제한되는 형태로 전자서명으로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