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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실수로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단, 고의성이 없고 상습적이지 않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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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으로서 1)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2)노동쟁의 범위 확대, 3)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대법원에서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어느 시민이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에 "한 달 월급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다"며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여기에 착안하여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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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 떼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여부는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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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사는 왜 박봉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직은 단순 노동으로 치부하여 저임금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웃소싱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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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월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은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익월 5일 또는 10일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6.1.~30.까지 산정된 임금을 7.5.에 지급하고, 7.1.~7.31.까지 산정된 임금을 8.5.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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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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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초과근무인지 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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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재 충당 요구하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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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이 시끄럽던데요 왜 이렇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무관심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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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 직원해고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한다면 그렇습니다.구인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해고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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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원 전임강사 퇴사 거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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