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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연금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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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및 상실사유 수습기간 운운하면서 정정을 안해줄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해고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퇴사 사유로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할 것이며, 사실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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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도 오른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당연히 2026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직원에게는 2026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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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 근무자 페널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복무규정상의 근로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등 직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때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해 어떤 수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 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자자료 삼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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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중도 포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알바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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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지각 시 야간수당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바, 야간 근로시간 대에 지각한 게 아니라면 야간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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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은 8.31.이어야 함),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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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이며 월 납부액을 지급하고있는데 중도퇴사자 발생의 경우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그 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부담해야지 , 여기에 다시 일할계산하여 부담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전자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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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권고사직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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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중가입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로서 해촉이 필요한 이유는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에 보험설계사로 해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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