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 의미가 아웃소싱 업체가 아닌 원청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지급받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해당 정규직으로 채용한 회사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전에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ㆍ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정상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너스와는 별개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지급하기로 한 보너스의 일부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회사에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문구만으로 근로계약을 회사에서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사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없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이 지급된 임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한 바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증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노동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