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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타깝지만 지원금을 포기하여 인력을 감축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사직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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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청)-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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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청)-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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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과 위로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사로 인해 지급된 퇴직금 및 위로금이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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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시간에 식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 장소 및 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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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공제 불법 매장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직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세금 및 4대보험 미신고 시 사용자에게 가산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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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연차수당 소급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연차휴가수당은 "14,500원*8시간*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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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짧게 하다가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작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알 수 없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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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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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합의가 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소까진 생각 안 한다라고만 이야기한 것이라면 완전한 합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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