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Question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2명이 있는데 그 중 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구두로도 머라해보고 했는데 개선도 없고 일머리가 진짜 너무없어서 가르치는것도 뭐라하는것도 지치고 제 발로 좀 나가게하고싶은데 눈치가없는건지 해맑게 그래서 어떻게해서 내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절차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부지원금 받는게 있는데, 단순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을 못받게되자나요.

지원금을 받으면서 징계해고나 할수있는 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이 확실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그 이후 해고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는 자유롭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만 지원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지원금도 받고 싶다면 사직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타깝지만 지원금을 포기하여 인력을 감축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사직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요건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이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자유로우나 말씀대로 인위적인 고용감축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원금마다 감원방지규정이 상이하니 우선 해당 지원금과 관련하여 인원조정에 관한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부터

검토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