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문구만으로 근로계약을 회사에서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사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없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이 지급된 임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한 바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증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노동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표시해야 합니다. 2.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할 필요 없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합니다. 3. 해고일자가 상실일이 되도록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으로 발령한 지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년 3개월 동안 숙식을 지원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교통비 등이 지급되다가 이를 지원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