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1일 6.5시간씩 주 4일 근무하기로 한 때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통상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바,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6시간/40시간*8시간= 5.2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개정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방법을 변경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조금 지급일 전에 재직중인 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부모님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질문자님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이때,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6에 입사하여 12.31까지 근무하고, 그 중 23일에 반나절만 근무한 경우에는 "320만원/31일*(31일-5.5일)=2,632,258원(주휴수당 포함)"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의무가입 대상이며,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본인이 100%부담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2021.8.~2022.8.(1년)까지 근무해야 202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선사용 했더라도 남은 1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법령요지의 게시(제14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취업규칙(제93조)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업/종업시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09:00~18:00까지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09:00~17:00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