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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21년도 기본 연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의 연봉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은 세전 21,869,760원(1,822,480원*12개월)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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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으로 소송건다고 하는데 제가 소송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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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를 노무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만 인사/노무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체 내의 담당자를 두고 인사/노무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노무사는 인사/노무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문 역할을 할 뿐이지, 노무사여야만 인사/노무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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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로 투잡금지일때 투잡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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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소속이 영업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므로,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새로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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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추가로 작성하면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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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공무원시험에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워크아웃 확정시 2년간 신용회복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재되는것 외에 회사에 통지가 가거나 알려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신용회복중인 경우 제한을 둔다는 자체내규가 있는지에 따라 임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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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파일을 모두 폐기하고 그만둔 직원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나, 고의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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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룹사간 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경쟁업체로 이직할 경우 영업 노하우,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필터링 작업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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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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