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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자 퇴직금 문의 -인센티브까지 계산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평가과정 없이도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처럼, 성과나 실적의 측정지표가 비교적 정량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지급받게 될 성과급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명확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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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처리 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가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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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비정기적 수당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바(근퇴법 제20조 제1항),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각종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이를 포함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퇴직시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여 산정된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저액이 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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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했는데 시급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기간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축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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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파트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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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와 협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굳이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회사에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미제출에 따라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협조해 줄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일단 하시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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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시 약속조건 미이행시 고소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됩니다(근기 68207-1311, 2000.4.29).다만, 사업의 특정부분을 떼어내서 기업의 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독립하는 경우에는 기업자체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이전 회사 이전 기업조직에 속했던 근로자가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난 양수하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종전대로 승계/유지됩니다. 따라서 신설회사는 회사 분할 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하면 되므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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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바이트생 급여 지급시 사업소득 공제 하고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소득세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3.3%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부인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재산정 될 것이나 근로소득세보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액이 더 높으므로 본세는 없으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3.3%의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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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관련 근로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주 5일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7시간*5일+7시간)*4.345주 = 약 16,439원1일 8시간, 주 5일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8시간*5일+8시간)*4.345주 = 약 14,384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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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책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주 5일제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일 9시간 근무자 : (9*5+8)*4.345*8,720 = 2,008,085원- 1일 10시간 근무자 : (10*5+8)*4.345*8,720 = 2,197,527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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