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은 없으며(유급), 결근 및 조퇴 시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월급여에서 결근일수 및 조퇴로 인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에 대해서는 월급여에서 결근일수를 제한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고,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 근로했더라도 1일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의 길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노사간의 합의로 정해질 문제이므로 법령의 위반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에 관한 근로시간은 노사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10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격일제 월급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일수는 3.5일이며, 월로 환산할 경우에는 "4시간*0.5*3.5일*4.345*통상시급"만큼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장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목적을 두시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하사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적을 동의한 경우 기존의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취업하는 자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자회사에 요청하시어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의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