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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 제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교육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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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로 해고당한 패스트푸드점 알바 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 등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 가량의 임금을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얼마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으며, 절도죄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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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더니 횡령절도라고 협박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의 일련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형사상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횡령죄 및 절도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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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로시간 기준은? 6일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급여 산출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2시간(점심, 저녁)을 전제하에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 가정).- (209+26*4.345*1.5)*8,720원 = 3,300,127(세전)22시까지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18시에 일이 없어 퇴근 시킬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 급여 산정식은 휴게시간이 길이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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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에 쉬는회사인데 주휴수당 기준과 금액이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9+8*4.345/2*1.5)*8,720원 = 2,049,810원(세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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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시간대별 수당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오전 6시부터 7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야간수당을 추가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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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후 근무시간 초과분은 시급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않되므로 사용자가 지시하여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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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랑 근무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9+5×4.345×1.5)×8,720 = 2,106,643원(세전)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9×5+8)×4.345×8,720 = 2,008,085(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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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30대 중반인데 아직 진로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령이 높다해서 취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입으로 입사시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없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직 자격증을 따시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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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안썼을때 저한테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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