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데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11월 초까지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는 백신 미접종 시 주휴수당 관련된 말이나 고지 없이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백신 미접종 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백신미접종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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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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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김용인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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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차주 출근 일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는 있으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법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법적인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만들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건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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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들에게 응당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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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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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지급받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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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고, 다른 조건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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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상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