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사업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0
0

월급이 밀렸어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인 상태라면 월급 지급일인 매월 10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0
0

정규 근무시간이 더 많은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 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고 있다면, 1주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0
0

일반사무직인데 월급협상이없어요. 협상이없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인센티브 및 명절상여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6
0
0

문화생활비 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된 문화생활비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화생활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0
0

10년 이상 근속 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인 이른 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입사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미리 반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0
0

일용직 근로자의 퇴지금을 받을수 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1년이 되기 두 달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입사 절차를 진행하는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0
0

주휴수당을받은건지못받은건지 잘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2015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8.3. 이후에 발생한 체불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0
0

3개월정도 업무능력 확인 후 계속 고용을 하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 없으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수습계약이 아닌, 일정 요건을 심사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업무능력, 업무태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0
0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봉계약서 기간 명시 시 묵시적 갱신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말하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연봉계약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