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정규직과 같으나, 정규직은 최초 입사할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에,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초과하여 근로하게 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즉, 시작점이 달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업장이 존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0.9.1~2021.8.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9.1에 퇴사할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 줄 경우를 말합니다. 즉, 동사무소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는 개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받은 자가 아닌 사용자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관할 동사무소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임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변경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직원간의 연봉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는 연봉액이 공개됨에 따라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직장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원간의 연봉액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 줄 경우를 말합니다. 즉, 동사무소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는 개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받은 자가 아닌 사용자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관할 동사무소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케쥴표에 따른 비번일이 2일인 경우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휴무일로 볼 수 있으며, 주휴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며, 휴무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단기 알바여도 근기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미부여시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