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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된 경우에도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산출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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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3개월계약후 연장계약하지않을경우 반드시 계약종료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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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있습니다.그러나 상기 카톡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몇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독관 입장에서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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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할경우 11시간 의무휴식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동법 제11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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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2개월 뒤 퇴사후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틔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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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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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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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시 필요 조건이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은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됩니다.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적극적 요건 : 자주성/목적성/단체성을 갖출 것2. 소극적 요건 :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을 것, 사용자로부터 주된 경비를 원조받지 않을 것,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주로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형식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조법 제10조에 따라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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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 근무수당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직적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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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설에 다 일한경우, 대체 휴무가 3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2월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인 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인 설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그 날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1주 1일의 비번일이 되므로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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