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와는 달리 근로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해당 규정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만기 지급은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정보는 유관기관이 제시해 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연장을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사직서를 제춣할 수도 있습니다. 2.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4대보험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이므로 이와는 무관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현재 재직 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는 말 그대로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4.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 채용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비 미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할 것이나,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비는 임금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3만원의 정액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직근로자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1주에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평일에 주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출산휴가 후 30일 해고금지 규정은 권고사직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휴가 복귀 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8×4.345×1.5)×8,720원= 2,227,141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