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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 월차 몆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1.1부터 2021.3.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경우 매월 개근 했다면, 2021.2.1, 3.1, 4.1에 연차휴가가 총 3일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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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는 몇인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 노조법상 노동조합, 근참법상 근로자 대표, 산안법상 근로자 대표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상기 법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근로자 대표를 두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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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자의 고용보험 해택에 대해서 물어보구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며,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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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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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괄임금 법정공휴일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없어 정확한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 보다 포괄된 임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을 책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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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왜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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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일하기 싫거나 체력이 딸리면 그만둬라?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판단해보건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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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처럼 계속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1주 15시시간 이상인 주를 합하여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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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과 특근을 강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을 것이나, 통상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업무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으로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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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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