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2021.5.11~6.10까지 개근한 경우 2021.6.11에 1일, 2021.6.11~7.10까지 개근한 경우 2021.7.11에 1일, 2021.7.11~8.10까지 개근한 경우 2021.8.11에 1일, 총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복성 조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법에 따라 사실 그대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관련 법조항 위반에 따라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22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하나(동 시행령 제14조제2항), 이외의 사유로 중도 인출에 대한 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의 하에 중도인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7.5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1.8.4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2021.8.5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1.1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제도이므로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번이 타당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확정급여형(DB형)은 법정퇴직금과 산정방식이 동일하여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을 하는 반면에,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하게 되어 퇴직급여 액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법에 따른 것이므로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 및 확정급여형(DB형)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최종 3개월 월급이 아닌 그 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에는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관련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일정 비용을 지불하신 후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내역,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등이 있어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처벌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폭행죄는 형사상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2. 근기법 제8조에 따른 폭행죄 성립요건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 및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장소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시 해당 조항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3/4.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다면 노동법 측면이 아닌 형사 또는 민사로 제기하는 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 퇴직일은 내일이며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날까지 지급하면 됩니다.2. 100% 본인의 능력으로 산출된 성과물이라면 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퇴사 시 회사에 귀속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성과물이거나 영업비밀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견해는 타당치 않습니다(단,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점은 타당합니다).2. 질문자님은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순히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