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직원이 돼었는지 확인하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회사에 문의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정직원이든 비정규직 직원이든지 간에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사용자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피보험확인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0
0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며,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최종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0
0

건강상 이유로 이직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6
0
0

근로계약서 미이행시 벌금 or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다만,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0
0

알바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협박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하게 일한 근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06
0
0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것이 불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는 해야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0
0

4대보험 가입 안해주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해 가입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미납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소급하여 부담하면 됩니다.다만,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불과 1달도 채 안 된것으로 보아 신고하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12월 10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0
0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에는 휴업(휴직) 기간도 포함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0
0

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6
0
0

부정기적으로 회사가 설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유동적인 성과급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에도 최하 등급에 대해 기본 베이스를 정한 액수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최소한도 범위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그 최소한의 범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