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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게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퇴직금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실근로가 1주 14.9시간을 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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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친것도산재보험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따라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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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달라진 연차휴가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또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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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가산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가산휴가라고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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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빨간날 근무에 대해서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면접단계에서는 채용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이므로, 면접 시 상기 내용과 같이 말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 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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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급여는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중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그 기준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고평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과급의 경우 육아휴직 자체가 성과급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요건, 예컨대 최소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나 성과급 지급시 실제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성과급의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될 것이나, 실제 근무일 등 성과의 기여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등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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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만료시 재계약 안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따라서 별도의 재계약 규정 및 갱신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통지 없이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일주일 전에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미리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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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에는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매월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근기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했으나, 법 개정으로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15일은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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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하였으나 근속기간의 80% 미만을 근무한 노동자가 만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종전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가 전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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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세밀한 반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칫 임금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될 수 있을 텐데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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