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하지 않으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으나,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4시 30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이 때,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과 더불어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및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공석을 다른 직원이 대체할 수 있다면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이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할 때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2.1.1에 발생하는 바, 2021.7.1~202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입사년 재직일수에 비례한 7.6일이 발생합니다(184일/365일*15일).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1.1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3.6일(6+7.6)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나머지 5일이 발생하며, 2022.1.1~2022.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2023.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단,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퇴사한 경우라면 굳이 이전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기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31까지 근무한 경우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11+15)이며, 이중 10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6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