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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1년도에 주6일 근무 의무휴일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022.1.1부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전까지는 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연차3일이 연 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그러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일수가 3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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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쓴 상태 실업급여 수급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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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비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직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근기법 제14조 제1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16조 제2호).따라서 각 지점별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 구분 없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점별로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야할 것이며, 취업규칙을 언제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접근권이 보장된다면 사내 전산망에 게시한 경우도 주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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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직원월급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가정하여 상기 내용에 따른 월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총 근로시간: (8.5시간*5일+11.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 269.39시간-월 급여: 269.39시간*8,590월(최저임금)= 2,314,06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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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통상임금계산시 소정근로시간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은 실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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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받다가 실직을 한다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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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사장이 돈안주고 못그만두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협박죄와 관련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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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도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1시간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았다면 그 휴게시간이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실제는 상기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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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에 토요일 야간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1일 휴게시간이 1시간(00:00~01:00)이라는 가정하에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급: 8시간*8,590원 = 68,720원-연장근로(가산)수당: 2시간*1.5*8,590원 = 25,770원-야간근로(가산)수당: 7시간*0.5*8,590원 = 30,065원-총 계 : 68,720+25,770+30,065 = 124,105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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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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