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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에 대해보니 중소기업들이 호구로 보이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과 만근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근은 지각, 조퇴 등을 모두 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를 말하며,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싫으시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를 호구라 생각하고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 조퇴 등 하는 근로자에게는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면 될 것이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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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기존의 급여인 월 40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월 30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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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경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와 공모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마땅히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칙이 적용되므로 사실 그대로 줄 것은 주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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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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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할 때 투표가 아닌 거수 또는 구두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합니다.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 위원 당연직으로 참가하게 되고, 기타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자로 합니다.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할 때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를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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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계약직 입니다 경영난으로 퇴직을 해달라고 하는데 퇴직금 및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직하는 이른바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퇴직의 대가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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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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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알바로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해서 주휴주당을 받았습니다..근데 주중에 개인사정으로 8시간을 못하구 5시간을 했습니다..그럼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지각 및 조퇴를 하였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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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하신 선생님 급여계산법에 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근무일수에 대해 지급해야 하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근무와 관계 없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월 180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이고, 16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였다면 180만원×16일÷31일 = 929,030원에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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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한 직원 연차일수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기 제공한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1년이 되는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당연히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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