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받고 1일지나서 채용취소가 되나요?

Question

A라는 사람이 B라는 공기업 최종합격을 문자와 메일로 받았습니다.그런데 최종합격 통보 하루 지나서 B라는 공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엑셀로 평가점수 산정실수가 있었고 A라는 사람은 불합격이 맞다고 합니다Q1 A라는 사람은 B라는 회사에 구제되어 입사할 수 없나요? (전적으로 B회사 인사담당자의 단순 착오 혹은 계산 실수)Q2 이러한 경우 재판을 통해 소송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통상적으로 70프로는 넘나요?Q2 만일 구제가능하다면 B라는 회사는 모집 정원이 1명인데 2명을 채용 하는게 가능한가요?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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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승소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최종합격 통보를 한 상태에서 취소를 하였다면 승소가능성

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

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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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승소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보고싶은까치2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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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과 후에 바로 채용취소 (정정) 통보를 하였고, 사전에 약정된 임금 수준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엑셀 평가점수 산정의

실수에 불과하다면 구제신청을 통해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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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통지가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종합격통지 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채용내정 취소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판단은 보통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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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를받고 1일 지나서 취소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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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일 지나서 채용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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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취소되어 근무가 가능합니다.

2.채용취소가 회사의 귀책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결격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3.채용취소가 부당해고로 확인되는 경우, 모집 정원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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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A라는 사람은 B라는 회사에 구제되어 입사할 수 없나요? (전적으로 B회사 인사담당자의 단순 착오 혹은 계산 실수)

최종합격 통보후 실제 입사하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채용내정에 해당할 것이며, 취소는 합리적인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계산실수로 인한 사유로 하루만에 정정처리한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보기어려울것입니다.

Q2 이러한 경우 재판을 통해 소송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통상적으로 70프로는 넘나요?

사례별로 상이하며, 구체적 판단은 소송으로 판단받아야 알수 있습니다.

Q2 만일 구제가능하다면 B라는 회사는 모집 정원이 1명인데 2명을 채용 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일 위 경우를 합리적인사유로 보지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모집정원2명으로 늘어난데에 대한 부담은

공기업측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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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 통보한 후 채용 취소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승소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만일 구제 가능하다면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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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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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