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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급계약후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수당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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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1달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과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병가기간이 21일(3주)라면 92일에서 병가기간 21일을 제외한 7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1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호의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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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중소기업의 주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기법 제50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 제1항).'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주 52시간제 적용).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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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업 3년 계약했다가 사업연장시 추가계약 거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처럼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나, 사업의 연장으로 인해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 제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이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 등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며, 3년 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만료할 즈음에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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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최저시급을 못 받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 받으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죄의 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판례는 법의가 하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로자 1인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휴게시간 없이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근로한 경우라면 3시간*0.5=1.5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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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안나왔다고 급여를 미루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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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후 2주가 넘도록 임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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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직원에게 유급휴가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 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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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회사방침에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92.7.28, 91다41897).따라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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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뒤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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